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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부자의 행복한 인생
제목 나를 빚쟁이로 만드는 주범은 은행 날짜 2012.10.17 13:11
글쓴이 관리자 조회 703

[17] <12-10-17> 13:09~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

 

> 뉴스 > 인터뷰 & 토크 > 스페셜 인터뷰
“나를 빚쟁이로 만든 주범은 은행”
[인터뷰] ‘약탈적 금융’ 고발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2012년 10월 12일 (금) 강지혜 기자 kjheverynews@daum.net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서민 경제 전문가 제윤경(42) 에듀머니 대표는 우리 사회 대다수를 빚쟁이로 전락시킨 주범으로 ‘약탈적 금융’을 꼽았다.

‘약탈적 금융’의 행태의 하나인 ‘약탈적 대출’은 우리의 현실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채무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카드를 발급받게 만든 카드사는 수천만원의 연체금을 만들고 갚지 않으면 죄인으로 취급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까지 일삼기도 한다.

이는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고 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빚을 제날짜에 갚지 못하면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다던 ‘샤일록’의 셈법이 깔려있는 약탈 행위로 비유된다.

이에 <에브리뉴스>는 이 같은 행태를 고발한 제 대표를 만나 가계부채 1000조, 하우스 푸어 150만 가구, 전체 가계 50%가 빚을 진 우울한 시대를 만든 주범인 약탈적 금융시스템의 실체와 해결책을 들어보았다.

▲ 이력이 다양한데 그 동안의 활동이 궁금하다.

-지난 2003년 포도에셋이라는 재무설계회사를 시작으로 교육과 함께 금융상품판매를 같이 했다. 그러다가 사업모델을 별도로 만들어 독립했다. 처음에는 서민들의 재무조치와 같은 형대로 해보자고 사업제안을 해서 한겨레 이코노미21에 사업본부를 만들었다. 그 뒤 독립하고 2007년 직접 사회적 기업인 에듀머니를 만들게 됐다. 그러면서 사업적인 부분 말고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비자운동, 채무자운동을 하고 싶어서 사단법인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이하 빚갚사)’을 만들었다. 또 최근에는 ‘약탈적 금융사회’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 ‘빚’, ‘부채’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제 대표가 바라보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가계 부채의 생생한 상황 등 현 실태는 어떠한가.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원인 시대라고 한다. 모래성같이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다.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가구라도 전체 가구 중 60% 이상은 빚이 있다. 빚이 없다 해도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잠재적 채무자다. 또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사실상 월급날이 돼도 카드값 등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 잔액은 별로 안 된다. 이처럼 적자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가구는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신용대출이며 제2금융권 대출, 대부업대출까지 바로 직행해버리는 취약한 상태다.
2009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왔지만 2009년부터는 신용대출이 늘기 시작했다. 미국이나 선진 각국의 가계부채 구성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70~80%이지만 우리나라는 50% 정도다. 나머지는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로 이뤄져있다. 결과적으로 연체를 하지 않아도 부채가 고금리로 이동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빚에 고통을 받고 있다.

▲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위해 국내 최초 채무자 시민단체인 ‘빚갚사’의 출범식 날 채무자가 새출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사회·경제적 환경 구축하고 회생·파산면책제도 채무자 중심 개정 및 서민금융제도 보완 등을 할 것을 요구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 일단 사회는 의도적으로 빚을 공급해놓고 책임은 채무자에게 돌리고 있다. 대부분이 적자생활을 하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간다. 월급날이 우울하고 소득이 중단되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노예같이 살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정책과 과도한 금융 광고 허용으로 돈을 빌려 쓰라고 많이 시달리지 않았나. 그리고 마치 빚내서 쓰는 게 마치 부자가 되는 것 마냥 홍보했다. 저축하면 이자율이 낮은데 빚내면 투자하면 더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호도했다.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채무자를 만들어놓았다.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 빌려준 사람이 투자를 잘못한 거다. 예를 들어 펀드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봤다고 우리가 은행을 추심하나. 갚으라고 협박을 하는가. 오히려 내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욕심부려서 투자해놓고 실패한 뒤 돈 돌려달라는 것은 이기적이라면서 비난하지 않는가. 
정작 채권자는 금융기관으로 채권추심에 관한 온갖 것은 다 허용하고 있지 않는가. 채권을 계속 팔기도 하면서 말이다. 
특히 부실채권관리에는 문제가 있다. 내가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내 채권이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몇 번에 걸쳐 누구에게 어떻게 옮겨 다니는 지 알지 못한다. 영화 ‘화차’에서도 빚 때문에 쫓기며 처절하게 사는 주인공의 모습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독한 채권 추심을 하고 회수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나 싶다. 
시장에는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하는데 채권자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채권 추심을 해야 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어야 한다. 시장 원리를 지키자는 게 민주주의도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공권력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파산 절차에 들어가 채무이행 거부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 우선 야당은 이러한 운동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수용했다. 그렇다고 금융권이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익을 국민들에게 양보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권은 11조가 순이익이었고 그 중 40%를 주주들이 배당해서 가져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가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빼앗은 만큼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제는 은행이 나서서 원금과 이자를 탕감하고 상환기간을 늘려줘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한계상황에 있고 갚을 능력이 안돼 단기 연체가 반복적으로 있는 채무자들을 자격조건을 두고 구제해주자는 것이지 채무자를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다.

▲ 불공정한 채권추심을 당한 사례가 있다면.

-옷가게 4개 운영하는 사장님이 500만원 일수 대출을 잘못 쓰는 바람에 가게를 모두 빼앗긴 사례가 있다. 이자를 연체하니 장애아인 아들의 통원치료를 위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회수해 자기네 마음대로 헐값에 팔았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왜 그렇게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썼냐고 말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잔인한 현실이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는 돈을 빌려서 못 갚고 있다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온갖 불법적인 채권 회수까지 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를 없애면 불법 사금융이 난무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 우리나라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에게도 신용카드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주어진다. 카드론 대출 등 이미 급전은 너무 많다. 결국, 대부업은 카드빚을 못갚은 사람이 가는 마지막 돌려막기 창구다. 
독일은 불법고리사채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원금도 못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업 조사를 나가보면 20대들도 많이 하고 있다. 진입이 쉽게 법을 허술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놀이를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로 급전이 차고 넘치는데 대부업까지 필요한가. 

  
 

 ▲ 최근 출간한 ‘약탈적 금융사회’라는 책의 제목이 뜻하는 것은.

- 미국의 법안명인 ‘약탈적 대출 금지법(Anti-Predatory Lending Act)’에서 나온 제목이다. 소득수준을 넘는 대출에 대해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하는 법안이다. 제목을 지으면서 학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제목이 강하다고 놀래더라.
이 법안은 소득수준을 뛰어 넘어 채권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다른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넓게 해석한 것이다. 그동안 생산적인 노동으로 정당하게 번 소득이 금융시스템과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상품에 의해 소수의 금융자산가들에게 빼앗기는 ‘약탈’의 과정이 있었다. 이제는 ‘약탈’이라는 표현은 금융을 바라보는 글로벌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 이제는 우리의 관점을 많이 바꿔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자율 20% 이상은 불법인데 우리는 카드사가 39%까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큼 약탈적인 금융환경이 없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금융에 대해 관대하고 금융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과자에 이물질 하나 나오면 제조회사에 전화하고 난린데 금융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금융을 공공 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 그곳도 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지나칠 정도로 침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식부터 바꿔나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야 말로 빚에서 진정 해방될 수 있는 해결책이다.

▲ ‘하우스푸어’(은행에서 주택 대출금을 무리하게 받아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생활고를 시달리는 사람)문제가 심각한데 해결책은 무엇인지.

- 우선 바닥론에 속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집값이 바닥이라면서 집을 사라고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꼬드기고 있다. 2007년부터 언론에서는 집값이 바닥이라고 말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되더라도 이자비용까지 계산해보고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나 판단해야 한다. 집사는 것을 포기하고 전세로 그러면 전세금이 오를 경우 이사다녀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다. 선진국에는 공정임대료 제도가 있다. 집주인이 재산권을 남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사적으로 점유했다지만 터무니없이 1억짜리 집을 갑자기 1억8000만원에 전세를 내놓겠다고 하는 상식수준과 사회정의에 반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논리가 있다.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 살던 집에서 이사가고 집을 줄인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급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리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서민을 위한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준다. 결국 서민들을 빚더미에 나앉게 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대출을 통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거 약자를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 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돈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 수단에는 화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 제도, 문화, 공동체 등이 있다. 하지만 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사회환경을 만들다 보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 우리 사회가 신용을 남발하고 그 과정에서 마치 돈놀이로 돈 버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매달 투자소득으로 수천만원씩 들어오는 사람이 직장인들의 로망이 돼버렸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을 보고 정신나간 것 아니냐고 했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미국의 놀이동산에 가면 새치기 티켓이라는 게 있다. 티켓 가격의 3배을 주면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을 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 내 아이에게 새치기 티켓을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보다 많이 벌어서 빨리 놀이기구 타는 것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상대적으로 게으르게 돈 벌어서 그래’라고 말할 수 있나. 
돈이라는 것이 욕망의 표피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하고 있고 윤리적·도덕적으로 살고 있다는 자존감까지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런 사회문화제도를 정착시켜야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천박한가.

▲ 대형마트 끊기 운동도 추진 중인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내가 원없이 돈을 쓰지 못하고 내 아이에게도 풍요롭지 못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나치게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적게 소유하고 소비하는 게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다운 시프트 운동’의 일환인 대형마트 끊기 운동이다. 
대형마트는 무의식을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과잉·대량소비하게끔 만든다.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구멍 나고 집은 잡동사니로 가득 찬다. 일회용품, 냉장·냉동식품으로 넘쳐나고 그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큰 냉장고 큰 집이 필요하다. 나 역시 대형마트를 즐겨 찾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짐만 된다는 생각에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대형마트를 가지 않자 생활비는 확 줄고 살림은 단출해졌다. 청소도 간편해졌다.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해보자. 우리 일자리가 왜 줄어드나 생각해보면 대형마트가 독점해서 그렇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대형마트만 아니면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일자리를 대형마트가 다 독점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채무자들의 인권운동과 제도개선운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채무자들도 이 운동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목소리가 커야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된다. 함께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권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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