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트맵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참부자의 행복한 인생
제목 Focus . 경제 투데이 하우스푸어 민생포럼 날짜 2013.01.30 13:22
글쓴이 관리자 조회 610

[30] <13-01-30> 13:20~

 

http://www.focus.co.kr/content.asp?aid=86452cb18c4f4435b0c3e3840898a1e2

 

 

 
정부 왜 빚 갚아줘 VS 충격은 막아야
[경제투데이 | 박보근 기자2013-01-28 23:59:57]
 

Focus·경제투데이 하우스푸어 민생포럼

공적자금 투입에 갑론을박…본지 페이스북 이벤트 다양한 의견

“하우스푸어에 대해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준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며 법을 지키겠습니까. 10억원을 준다면 1년 정도는 교도소에 갈 의향이 있다는 청소년이 대다수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하우스푸어와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부동산이 서민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스스로 판단해 구입한 집의 대출금까지 정부가 떠받쳐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기 어렵다’는 옛말처럼 계층 간의 형평성 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포커스신문과 경제투데이는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하우스푸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지난 14~28일까지 진행된 포커스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focusnewspaper)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네티즌 ‘한스제이’는 “국민 스스로 집을 구매하고 대출까지 받은 만큼 집값 폭락사태까지 정부가 떠받쳐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 때 수차례에 걸쳐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집에 투자한 사람들 잘못”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Dong-jin Han’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택 소유욕과 투기가 맞물려 집값이 올랐으나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우스푸어가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버블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면 충격파가 더 크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보편적인 주택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rian Oh’는 “가만히 두면 점점 커지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 사실이나 공적자금 투입으로 풀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현 상태로 그대로 두거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특별대책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에게는 개선 노력과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일부 채무에 대해 저이자율 포상제 등을 통해 느리지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소영씨는 “매스컴을 통해 캠페인을 펼쳐도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안 고쳐질 것”이라며 “무분별한 대출과 돈을 끌어 모아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집을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잘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보근 기자 jingji@eto.co.kr

 

 

 

 

IqkCpB2cN (2014.08.22 23:55)
That's a creative answer to a diifucflt question 삭제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 600자 제한입니다. 등록
목록 답변 쓰기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이용약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25-13
김선욱 HC(Sunny Kim) : 010-7227-6903
E-mail: myinglife@naver.com, weallcanbehappy@gmail.com
Copyright © 2014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N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