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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부자의 행복한 인생
제목 1) 발제자료 브리핑 날짜 2013.01.30 13:26
글쓴이 관리자 조회 548

[30] <13-01-30> 13:25~

 

http://www.focus.co.kr/content.asp?aid=4848565166284f9e8064534a55583a34

 

 

 
“대출 60%가 다중채무…빚내서 빚갚아”
[경제투데이 | 박보근 기자2013-01-28 23:30:22]
 
Focus·경제투데이 하우스푸어 민생포럼 ① 발제자료 브리핑

‘하우스푸어’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제1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면서 풍선효과로 다중채무자가 늘어났고 주택매매거래까지 침체되면서 집 가진 사람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포커스신문과 경제투데이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하우스푸어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인호 KDI 연구위원과 이창무 한양대 교수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송인호 KDI 연구위원

57만가구 소득 60% 빚 상환
3개월이상 연체도 3만8천명
제2금융권 이용자 늘어나며
‘부채의 질’ 급속도로 악화돼

빚내서 빚을 갚는 다중채무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2곳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 고객이 늘어나면서 금융권의 부실도 심화되고 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하우스푸어 포럼’에 앞서 내놓은 발제 자료에서 “전체 은행 대출 가운데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대출받은 고객이 60%에 이른다”며 “2개 업권 이상 다중채무자에 대한 은행 대출규모는 56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하는 가구가 57만 가구에 이르고, 3개월 이상 연체자도 2만8000명에 대출액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우스푸어의 발생 원인으로 LTV 상승을 꼽았다. 작년 3월 말 기준 전국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47.8%로 2008년 46.4%에서 크게 상승했다. LTV가 50%를 초과하는 대출비중은 상승한 반면, 40~50%인 대출비중은 하락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 거래량도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월평균 거래량 7만1000호에 비해 작년 전체에 걸쳐 거래량은 월평균 5만호에 그쳤다. 연간 약 20여만 가구가 감소하면서 주택거래의 규모는 52조원에 이른다.

다중채무자도 크게 늘었다. 2012년 6월말 기준 2곳 이상 다중채무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규모는 전체 9.9% 수준인 56조9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2금융권을 이용한 다중채무자의 질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2개 업권 이상 다중채무자는 20.1%에서 24.3%로, 3개 업권 이상 대출자는 10.8%에서 14.2%로 급증했다.

더군다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대출이 38조원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가계대출은 464조5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조원 늘었고, 그 중 주택담보대출은 11조3000억원 늘어난 31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8년 0.88%에서 지난해 처음 1%를 돌파, 2012년 8월말 1.32%를 나타냈다.

적격대출로 이자 낮추고 보금자리 확대를

송 연구위원은 “주택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 취득세 감면 등을 추가 연장하고 공급 측면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중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효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9·10 대책 효과로 9월 이후 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고, 기존 미분양 해소건도 크게 증가했다.

보금자리주택도 현재 40% 수준인 임대형을 70~8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주체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37.1%에 이르는데, 이 경우 절반 이상(51%)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고, 90.1%가 5년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우리나라 부채구조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주택가격 20% 더 떨어지면
8만3천여가구 투매 가능성
수요층도 61만여가구 달해
‘시장 붕괴’는 지나친 우려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돼 주택가격이 20%가량 더 하락할 경우 8만3000여 가구가 투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우스푸어의 매각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가구도 61만3793가구나 돼 주택시장 붕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제투데이와 포커스신문이 개최하는 ‘하우스푸어 포럼’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하우스푸어와 관련해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20%가량 더 하락할 경우 투매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8만30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발적 부채를 조정한다면 5만여 가구로 감소할 수 있다”며 “하우스푸어 문제가 주택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원리금상환액(DSR)이 30%를 초과하고, 금융부채잔액비율(LTI)이 200%를 초과하며, 부채총액비율(LTV)이 70%를 초과하는 가구가 16만3998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순금융자산 3억원 이상이면서 LTI가 30% 미만이 되는 중립적인 구매여력가구가 61만3000여 가구로 시장에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교수는 “주택관련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분명히 존재하나 그들 중 순수 자가 거주가구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명확한 타깃팅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인 부채의 구조조정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순수 자가인 부채위험가구의 경우 좀 더 가격이 저렴한 주택으로 주거소비를 조절해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 투자목적으로 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을 매입한 가구는 비거주 보유주택을 매각함으로써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주택거래 늘려야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제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무주택자 중심으로 한 신규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주택시장 문제는 구매 여력이 있는 가구를 제한하고, 구매 여력이 불충분한 가구에 인센티브를 통해 신규 주택의 구매를 과도하게 유도했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주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분리거주 가구들은 소유 주택으로 재입주할 경우 부채부담이 급격히 감소하고, 자발적인 주거소비의 조절을 통해 부채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노년가구는 임대소득으로 노후소득을 대신하려는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계층으로 성급히 주택을 매각하지 않겠지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지나칠 경우 저리 담보대출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구매여력 가구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며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세부적인 선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보근 기자 jingji@e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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