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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부자의 행복한 인생
제목 2) 전문가 진단 날짜 2013.01.30 13:28
글쓴이 관리자 조회 568

[30] <12-01-30> 13:27~

 

http://www.focus.co.kr/content.asp?aid=24e9f059ec214cea910f0c4e01e79520

 

 

 
“가격 안정화보단 거래 활성화가 먼저”
[경제투데이 | 석유선 기자2013-01-28 23:22:25]
 

Focus·경제투데이 하우스푸어 민생포럼 ② 전문가 진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즉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당선인이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계부채의 절대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는 새삼 주목받는 부분이다. 경제투데이는 금융·부동산전문가 5인을 만나 현 하우스푸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LTV 완화 등 은행 마인드부터 변해야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실장)은 “그동안 주택정책이 가격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는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빠른 결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은 더 침체되고 그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 활성화, 선택적인 전월세 상한제, 월세전환시 소득공제 확대 등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특히 “주택을 투자상품으로 보았을 때 손실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우선 따져보고, 채권자인 은행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우스푸어는 주택과 돈을 모두 버려야 하지만, 은행은 원금이 안 돌아올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대부분이 제2금융권 등 다발성 채무자이기 때문에 우선 2금융권 채권을 1금융권이 받아 DTI와 LTV를 늘려주고, 그래도 안될 경우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 실장은 “하우스푸어에 대해 1~2년간 LTV를 높여주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나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은행 스스로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지원하고 있는 분할상환이나 만기연장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채권화된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것도 마지막에는 은행이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숨통의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렌트푸어 위한 합리적 임대시스템 필요

박덕배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성균관대 겸임교수)은 “우리 사회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유럽이나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금융리스크로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주택을 팔려는 세대와 주택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탕감하려는 요구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한 방향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하우스푸어가 된 사람은 지분을 정부나 공공기관에 매각해 빚을 갚게 하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집을 유지하면서 다른 생계 안정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렌트푸어 문제도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았다. 다만 전세제도를 개선해 월세나 임대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월세비용도 전세만큼이나 높게 책정되고 있어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박 연구위원은 “시장 이자율은 3%밖에 안 되는데, 월세이율은 8~9%의 높은 금리로 이루어져 있어 수요자들조차도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며 “임대사업을 기업화시키는 등의 합리적인 임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거래 없는 가격 안정보다는 가격을 희생해서라도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더라도 갚을 의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줘 경기를 선순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공적자금’ 자활의지·형평성 초점을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대학원 원장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대학원 원장은 과거 공적자금이 대대적으로 투입됐던 IMF에 빚대어 현재 하우스푸어 문제 해법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 원장은 “공적자금 투입은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할 해법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 ‘명분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것인데,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앞서 과연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맞냐부터 차분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 당시에는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했던 기업 스스로 회생하려는 욕구가 컸던 반면, 현재 집을 소유한 하우스푸어들이 정말 스스로 회생하려는 욕구가 있는 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고 원장은 “채무자가 집 소유자인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될지 미지수다.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IMF 당시 기업 부채 문제와 달리 하우스푸어 문제는 금융(은행)과 가계에서 벌어진 문제를 정부가 풀어내는 구조”라며 “IMF식의 공적자금 투입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은행 모두 손실분담 감수해야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조사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총량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대규모 실업사태나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금융권 전체에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원리금상환비율(DSR)이 60%를 넘고 금융대출이 부동산의 60%를 초과하면서 자산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하우스푸어가 전국에 10만1000가구에 이른다.

장기 저성장이 이어져 소득이 줄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이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임진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권과 정부가 총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하우스푸어는 주택리스크를 과소평가해 무리하게 외형확대에 나선 은행과 소득대비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투자에 나선 가계가 모두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며 “우선 은행권 공동의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은행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소유자=투기꾼’ 편견부터 바꿀 때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집 소유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논하기 앞서, 집 소유자들에 대한 네거티브한(부정적인) 생각부터 변화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집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라는 생각을 버릴 때가 됐다. 특히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이 과거처럼 ‘투기꾼’으로 치부되던 인식도 이제는 버리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전향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과거에는 집을 여러채 보유하면 부도덕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집 소유자들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서는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분석이다.

두 연구위원은 “주택과 수익형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것은 재테크의 일부인데, 우리는 그동안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스스로 시장을 경색시켰다”며 “이제는 시장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제도권에서 관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시장의 경기부양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유선 기자 runpen@e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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