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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부자의 행복한 인생
제목 지분매입시 적절한 집값 산정이 핵심 날짜 2013.01.30 13:34
글쓴이 관리자 조회 594

[30] <13-01-30> 13:33~

 

http://www.focus.co.kr/content.asp?aid=f5b52bd502a04196996c6f8533e91490

 

 

 
“지분매입시 적절한 집값 산정이 핵심”
[경제투데이 | 석유선 기자2013-01-29 23:35:59]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세미나장에서 열린 ‘민생포럼-하우스푸어 어떻게 해야 하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KDI 송인호 연구위원, 건국대 부동산학대학원 고성수 원장,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 금융감독원 조성민 가계신용분석팀장,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 사진 정선식 기자
Focus·경제투데이 하우스푸어 민생포럼 ‘하우스푸어 어떻게 해야 하나?’

■ 포럼 지상중계

은행, 원금·이자 등 손실분담후 개인은 30% 할인 매각…사회적 공감대 얻어내야
하우스푸어는 새 정부 가장 절박한 과제…‘국민행복기금’조성 긍정적 효과 기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가계부채’를 꼽은 가운데, 가계부채의 절대치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하우스푸어들의 최종 구제책으로는 ‘부채 탕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커스신문/경제투데이 반용음 대표
포커스신문과 경제투데이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개최한 ‘하우스푸어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자유토론 내내 전문가들과 방청석을 뜨겁게 달궜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주택가격 하락을 불러온 정부와 채권자인 금융당국이 나서서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그는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꼽았지만, 이는 자연적으로 시장에 기대하는 부분인만큼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연구위원은 “정부 당국이나 금융기관이 시혜적 자세로 하우스푸어를 봐서는 안되며 채무부담에서 빠져나와 주택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결자해지의 과감한 대책 모색이 필요한데, 금융권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리스크 해결을 위해 이자 탕감이나 원금 탕감 등 파격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와 관련해 앞서 발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대한민국에서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면서 소비의 대상이기도 하다. 가계(채무자) 입장에서는 투자보다 다른 소비를 줄여 주택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새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지분 매각을 통한 구제책을 실시한다면, 30%의 지분 매각을 당한 상황에서 채무 원리금을 왜 갚아야 하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채무자 배려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전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적절한 주택가격 산정이며, 하우스푸어도 일정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분 매각을 통한 정부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은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본다. 다만, 매각과 관련해 적절한 가격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금융기관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하우스푸어도 (채권자와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세의 수도권 경매 낙찰가율인 70%선을 감안해 20~30%의 손해를 보고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청석 참관자로 온 금융소비자연맹의 강형구 금융국장은 “하우스푸어들 가운데 대출을 감당 못해 결국 경매로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후에도 채무가 남아서 영원히 빚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며 “경매를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실 채권 등 채무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탕감해 주는 것이 맞다”며 금융감독원의 방침을 물었다.

조성민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분석팀장
이에 대해 조성민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분석팀장은 “금감원도 금융기관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조정방법 모색이며 이를 위해 프리워크아웃 제도 활성화를 권고하고 있다”며 “다만 경매가 끝난 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탕감 부분은 현재로선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대학원 원장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18조원을 당장 풀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지만, 향후 금융권 부실과 가계 악화 등 연쇄적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하우스푸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
주 위원장은 특히 “지난 대선에서 서울, 수도권의 집 있는 중산층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민주당의 패배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값 폭락과 가계대출 문제로 잠을 못 자는 중산층과 전셋값 폭등으로 고민하는 렌트푸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회 정무위 간사(새누리당)
박민식 국회 정무위 간사(새누리당)도 이날 축사에서 자신의 지역구 사례를 들며 “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된 마을 주민들을 위해 LH공사를 설득해 어렵사리 보상을 받아냈지만, 몇 년새 주변 집값이 폭등하면서 보상금이 이주 집값에 못미치면서 지난 총선에서 많은 표를 받지 못했다”며 “이때 깨달은 교훈은 대한민국에서 집은 국민들에게 인생 그 자체라고 느꼈다”고 강조하며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커스신문과 경제투데이가 주최한 ‘하우스푸어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의 포럼이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세미나장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장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 김유근 기자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하우스푸어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이시기에 가장 절박한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고, 새 정부에서 무게감을 갖고 힘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석유선 기자 runpen@e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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