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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부자의 행복한 인생
제목 집 팔아도 남는 빚 탕감해줘야 날짜 2013.01.30 13:36
글쓴이 관리자 조회 602

[30] <13-01-30> 13:35~

 

http://www.focus.co.kr/content.asp?aid=096e102d1a614041a0c39294d5208d4b

 

 

 
“집 팔아도 남는 빚 탕감해줘야”
[경제투데이 | 글 박보근 사진 김유근 기자2013-01-30 00:20:46]
 
Focus·경제투데이 하우스푸어 민생포럼 ‘하우스푸어 어떻게 해야 하나?’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부채 탕감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단기적인 주택시장 개선만이 아닌 장기적으로 거주목적의 주택적격대출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포커스신문과 경제투데이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개최한 ‘하우스푸어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에서 송인호 KDI 연구위원과 이창무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가 현 시점에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부실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 “주택, 장기 관점서 접근”

송인호 KDI 연구위원
발제자로 나선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거주라는 의미에서 주택은 인생 자체”라며 “우리가 60년을 살고 장기 거주한다고 할 때 주택문제도 장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은 단기 투자자산이 아니라 장기 거주 고정자산이 돼야 한다”며 “만기 35년까지 되는 장기 고정금리의 적격대출은 우리나라의 부채구조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거래 활성화 가장 시급”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이어 발제에 나선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하우스푸어 문제와 함께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지만, 부채에 대한 큰 부담없이 추가적인 주택구매가 가능한 구매여력 가구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 세부적인 선별기준을 명확히하면 도덕적 해이와 한정된 재정지원의 누수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커스신문·경제투데이 반용음 대표는 인사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산층의 몰락과 내수 위축 등의 부작용이 커지며 하우스푸어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된다면 한국경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문제에 대한 현황과 심각성을 파악하고 모두에게 새로운 발전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국회 차원 문제 해결 노력”

국회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이날 포럼에서 축사를 한 국회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하우스푸어 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지만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시기적절한 논의의 장을 통해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박민식 정무위원 “선량한 중산층 보호 앞장”

국회 박민식 정무위원
국회 박민식 정무위원(새누리당 간사)은 “대한민국의 집은 국민의 ‘인생’이며 경제적 입장에서 ‘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방법이 아닌 선량한 중산층을 돕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글 박보근  사진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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